은행원 입장에서 바라본 2021 금융위 업무계획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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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원 입장에서 바라본 2021 금융위 업무계획 ③

 

바빠서, 금융위 업무계획 3편까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지 못했었다.

다시 한번 힘내서 분석해보려고 한다. 은행에 지원할 사람이라면, 올해 우리나라 금융의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면접에서도 자유롭게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고도 유연해질 수 있다.

 

이번 4편부터는 "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"이라는 카테고리로 진행하려고 한다.

뒷 내용들은 생각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아 과감히 버릴 부분은 버리고 진행해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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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업무계획 내 "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" 中

ⓛ `21년 중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를 조성한다고 한다.

 

※ 정책형 뉴딜펀드란?

친환경/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시중 자금을 끌어오고,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이다. 

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(7조원)을 하여 母펀드를 만들고, 여기에 또 민간기관의 투자금을 합쳐 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. 子펀드들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며 다양하게 운영된다.

이 펀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의 참여 확대(펀드에 돈 넣어라)를 위하여 최대 20%까지 손실부담을 지기로 하는 것이다. 펀드라는 자산의 특성상 원금 전체는 보장이 안되더라도 20%까지는 정부가 메꿔주기 때문에, 어느 정도 안전판이 생긴 것이지만 80%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또 다르다.

 

②사모재간접공모펀드란, 공모펀드로 모인 자금을 헤지펀드(사모)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공모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, 고위험, 고수익을 추구하는 헷지펀드(사모)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. 

정부는 이 펀드를 또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. 일반 국민은 이 사모재간접펀드(공모)에 투자하여, 자펀드가 내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.

 

2번 카테고리 "뉴딜 금융의 본격화"의 ①~④ 같은 경우는 정책금융기관에 국한된 내용이며, 결국에는 뉴딜 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증, 투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이다. 약간 정책적 성격이라, 시중은행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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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업무계획 내 "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" 中

 

1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"녹색금융 활성화"이다. 

녹색금융은 바로 "그린 스완"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, 2021년도 녹색금융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, 별도의 포스팅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.

 

Ⅰ. 녹색분야의 선도적 지원

① ~ ② 녹색 분류체계가 확정이 되면, 정확히 녹색 관련 기업이 정해지고 그 기업에 녹색 관련 지원이 가능해진다. 어느 누구나 본인이 녹색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, 저게 정해지면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있다. 또한 기존에 탄소배출을 많은 기업들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 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한다.

 

Ⅱ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

① ~ ②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? 바로 저탄소 기업에 페이버를 제공하고, 고탄소 배출기업에 네거티브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. 그러려면 금융권은 각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자산에서 탄소 관련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여야지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. 따라서 당국에서는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. 또한 금융회사의 경영목표에 "녹색"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한다.

 

Ⅲ. 기업,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시 ESG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 기반 정비

① ~③ 기업이 환경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ESG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. 또한, 이러한 관련 정보들이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ESG를 고려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.

 

★녹색금융, ESG가 올해 가장 중요★하다.

 

이번 편에서는 선도형 경제로 바뀌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역할 1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.

다음 편에서는 디지털, 혁신기업 쪽에 방점을 둔 업무계획을 살펴보자.